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란, 아래의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 2006.10.0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출원
  • 디자인 등록 출원

이러한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 / 장점
  • 특허출원 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수행
  • 신청 후 약3개월 이내(2007년 평균 2.2개월 소요)에 심사처리 목표
  • 기존 우선심사 대상임에도 확대 된 우선심사까지 추가로 이용하면 타 우선심사보다 더 빨리(최대 1개월)심사

우선심사 제도의 취지

우선심사 제도의 취지

우선심사 신청이 유리한 분야

 건설/토목분야
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에서 배점을 부여 받거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이 유리함
 전자상거래 분야
전자거래방법,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과 같은 인터넷 기술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함
 환경화학 분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가로부터 R&D 금융자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